아는 사람이 대부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22년 기준 2만 7,971건인데요.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약 3천 건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3.9살로 근 5년 전부터 낮아졌고, 4명 중에 1명은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 60%는 피해 아동과 종전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이 와중에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도 대부분은 다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저지른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아동학대형량을 더 엄격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성범죄로 인한 징역형 비율이 5년 전 33.8%에서 38.3%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성범행을 하게 되었을 시에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잇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아동 학대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자의 복지나 건강에 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가해자의 범위에 보호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지위에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 학대가 성립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부모의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위는 친아버지, 2위는 친어머니인데요.
이는 친부모보다 양부모가 더 많은 수치를 자랑할 것이라는 사회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수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사촌이나 친척, 18세 이상인 아는 누나, 언니, 오빠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여 그러한 행각을 벌인다는 견해도 있고, 가해자 자신도 과거에 똑같은 학대 상황에 처해있었던 경우가 주를 이룬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아동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아동학대의 유형은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① 신체적 학대
▶ 18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선보였다면 신체적 학대 유형에 포함됩니다. 체벌을 넘어선 정도로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나 부상을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예시는 골절, 화상 등이 있고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② 정신적 학대
▶ 여기서도 두 가지 갈래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학대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학대인데요. 직접적인 학대는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호통을 치거나 욕설 내지는 폭언을 하는 등이 그 예시이고, 간접적인 학대는 아동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아동을 데려가지 않거나 반응이 없을 시에 적용됩니다.
③ 성적 학대
▶ 성인 등이 아동에게 가하는 성적 추행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착취와 성적폭행, 아동으로 하여금 불건전한 양육환경에 지속해서 노출시켜 정상적인 성개념이 자리 잡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방치
▶ 이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방심이던 고의이던 상관없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도록 하거나 혹은 아동의 지적, 신체적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으로 세부적인 유형이 존재합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범위는 보셨다시피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만약 아동을 매매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는데요. 또한 성적 학대를 하였다면 최대 10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임이나 아동으로 하여금 구걸하게끔 조장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분 벌금형을 정해둔 바 없으며 벌금형이 있더라도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동학대형량의 경우 징역형의 수위 또한 일반 범죄에 비해 매우 강하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