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성범죄는 그 혐의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사의 경향은 피해자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롭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의 양면성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에 엮이기만 하여도 냉대한 사회적 시선 또한 뒤따를 수밖에 없기에,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시기보다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만약 타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서 강제적인 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판결이 될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만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는다고 한다면, 보안처분도 같이 따라온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이 등록이 된 후 고지가 되고, 전자발찌도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서의 비자 발급에도 제약이 걸리게 되고, 장래 취업을 하는 취준생에게는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강제추행 성립에 명백할 경우라면 천안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기소유예와 같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다양한 사유를 모색해나가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아두셔서 법적 자문가와 함께하신 후 사건을 진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로 빚어진 것이라면

그러나 본 사건은 사실상 혐의가 확실한 것만큼이나 오해로 빚어진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대로 체결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섣부르게 사과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천안강제추행변호사를 만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라 함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게 되어 결국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하시고, 피해 부위가 민감하다고 간주될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 자신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한 증거를 갖추어서 입증해나가셔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긴히 인식하시어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전해드립니다.

강제추행에서의 무고함을 증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