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유지와 복지를 위해서라면 세금의 납부는 불가피한데요. 액수가 많더라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러한 문제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기업이나 가계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에 더욱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어떻든지 간에 개인에게 할당된 양의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응당한 대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혹시라고 연관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현명하게 진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란
오늘 글의 주제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기에 법령에 대해서 용어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의 환을 대한민국 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외국과 대한민국에서 거래를 주고받는 행위, 거주자가 외국에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법률의 한 종류이죠.
해당 법을 통해서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의 대외거래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요. 또한, 대외 거래 사이가 원활하도록 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투자를 하거나, 국외여행을 하였을 때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외국 통화가 있다면 또는 외국의 돈으로 간주되는 수단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치기가 대표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문제가 되는 사건은 대표적으로 '환치기'가 있습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대해서 각각 계좌를 생성한 후,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나서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환율에 따라서 입금한 금액을 현지의 화폐로 뽑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인 A 씨가 특정한 은행 계좌를 만들고 나서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길 원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고 그 A 씨와 알고 있는 현지 사람이 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자본 거래가 있다면,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조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사적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추방 당할 수 있기에
그러나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16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거나 수령했다는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행위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금원이 3억을 초과할 시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금원의 3배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아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기 때문에 법정형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는 계좌에 있는 기록을 토대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처벌을 받았다면 체류자격 부여나 기간 연장과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의 제재로써 심판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처벌 외에도 국내에서 강제적인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에 있기 힘든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다각도로 보고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