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만큼
최근 보도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체포된 남자가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울 서부경찰서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도촬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경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B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A 씨는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500m가량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여기서 A 씨의 신원을 경찰이 조회한 결과 그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과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이미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에 서울 남부지검, 중앙지검, 동작경찰서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었기도 하였는데요.
촬영 대상자의 의견에 반해
도촬범에서 '도촬'이란, 도둑촬영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촬영에 포함되는 말로써, 이는 촬영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불법행위로써 촬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도촬에 관한 범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법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심하셔야 하는 점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카메라에 찍히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후에 그 의사가 철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로 그 영상물 등을 배포하였을 시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인데요.
평생 동안 따라다니게 되니
도촬범으로써 성폭력 처벌법에 저촉된 경우라면, 성범죄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는데요. 이는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에 더불어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일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이 뒤따르는데요.
특히 특정 기관에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은 장래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일단 도촬범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본 범죄는 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가 발각된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안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언제나 조심하셔야 하며, 혹여나 도촬범으로 지목되었을 시에는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타개책이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안 별로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때 도촬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핸드폰을 켜려다가 잘못 화면이 넘어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도촬범으로 낙인이 찍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아니라고 말만 하는 것은 사실상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촬범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피력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 죄에 대한 범인을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촬영구도, 거리, 촬영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부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도촬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촬범 판별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활용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기에 성범죄 사건 해결에 능숙한 변호인을 대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도촬범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가 확실하다면 사건의 방향성을 180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동시에 반성하는 모습을 명명백백히 보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