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사를 대상으로 초, 중학생이 성범죄를

최근 부산 초,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지난 4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신체에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같은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교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학교가 끝난 뒤에도 집에 가지 않고 교사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칸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학생의 성적 욕구에 비롯해서 이러한 행각을 벌인 사실을 깨달은 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학생이라고 치부하기보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위와 같이 중학생 성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가해자가 중학생이라서 형사적인 범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 이유라 함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자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우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범죄 사안에서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음과 동시에 전과 기록은 당연히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죄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중학생성범죄 가해자의 경우도 동일한 법정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동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중학생성범죄 사안에서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만 중학생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특히 중학생성범죄 사안에서는 선처를 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의사가 합치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섣부르게 상대 학생을 찾아가거나 하는 행위가 수반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중학생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변호사와 사건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로 누명을 쓴 상황에서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굿플랜이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