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처벌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 또는 전날의 음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앞이 막막하실 텐데 이때 선처를 바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으로 탄원서와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 탄원서는 운전면허 구제 및 벌금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친척, 지인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현재 처해진 여러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은 특별한 기준이나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의 취지, 탄원의 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작성하며 읽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하여 깔끔하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정해진 틀은 있지만 읽는 사람을 얼마나 이해와 감동을 시키는 자기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 나를 위해 써주는 글이기 때문에 반성문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첫째, 지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평소 피고인의 행실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해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실한 문서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소 피고인의 행실 및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문서에 반영하여 선처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 평소 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지닌 사람이라면 검사나 판사도 이를 반영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변 지인이나 친구, 가족들이 평소에 좋은 분이었고 실수를 한 것이니 법이 허용하는 선에 한에 선처의 결과를 처분 해달라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과 형사 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생계에 큰 위협이 생길 수 있는 상황, 피고의 평소 인품과 인성이 어떠했는지, 현재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호소하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감정적이기만 한 호소로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작성 분량에 대해서는 많이 작성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좋으며 가독성을 높여서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효력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작성된 음주운전 탄원서의 효력이 궁금하실 텐데 형사재판에서는 형량을 정하거나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탄원서가 그 결과를 뒤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일 인명사고가 없는 경미한 음주운전이라면 참고해 볼 만하지만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탄원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탄원서 내용을 참고해 가중처벌을 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 준비할 가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구제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의 행정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운전의 필요성과 운전과 생계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는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원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방법의 효과적인 제출을 통한 행정적인 구제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특히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처음 설명드렸던 양형자료 중 반성문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문은 탄원서와 다르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수사기관의 검사와 사법부의 판사는 하루에 수많은 음주운전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읽습니다. 그렇기에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구조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인명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각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준비
음주운전 탄원서나 반성문 등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작성하는 문서들입니다. 반면에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사의 노력이 들어가는 재판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로 법원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변호인의견서도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성을 지닌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절차
현재 음주운전 탄원서를 찾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이때 탄원서 뿐만 아니라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 등의 기타 양형자료 등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있다면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특히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의 기회는 단 한 번이기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적발되어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며 습관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굿플랜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본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