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절세와는 다른 개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조세포탈이라는 단어는 덜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은 탈세와 같은 의미로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를 이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절세라는 것은 법의 위반이 아닌 세금 공제 비율이나 기타 합법적인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에 합법성이 인정되며 별도 처벌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조세포탈죄가 적용되는데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만큼 위반 시 형량도 무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에서는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 아닌 빼돌린 세금의 2배 또는 3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세금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국가의 운영에 사용돼야 하기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직장인처럼 회사 내에 담당자가 세금을 계산하여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입장이라면 개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일 처리에 실수가 있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실수까지 모두 조세포탈죄로써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된 실수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이를 정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금전적 이익을 봤다면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됩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기준
조세포탈죄의 처벌 기준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어 엄중하게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등을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원래 신고했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조세포탈죄나 환급받은 세액, 징수되지 않은 세액이 연간 5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어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간 5억 이상의 세액을 포탈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10억을 넘는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국가를 속여 운영에 차질을 주고 덩달아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자영업자가 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받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비교적 심각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막상 처벌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대처도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이니 평소에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납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이 모두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단순하게 납입해야 하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명의대여, 처벌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약속한 것은 전혀 없더라도 세금 회피를 위해 명의대여를 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나 조세포탈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대여의 대가로 금품이라도 받았다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어렵기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고 탈세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삼가야 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혐의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죄 관련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위의 단순 명의대여 외에도 장부를 적지 않거나 세금신고 누락 등으로도 조세포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에게 해당 죄가 성립되는 상황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행동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일반인이 세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기에 자신도 모르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로 발생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명확한 진술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명과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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