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시선은 따갑기에
날이 갈수록 성범죄의 경각심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범죄를 예방하거나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면 이를 악용하여 하지도 않은 행동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시키고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선은 따갑기에 추후에 무혐의, 무죄의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인 피해와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알려지는 고통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사건을 살펴봐도 당사자인 두 사람만 존재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밀집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의도가 전혀 없는 접촉에 대해 이것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동이라고 오해하여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 등 무고하지만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 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본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이때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성범죄인 만큼 형벌이 가볍지 않기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해당 행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고한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당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건 상황을 조작하여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혐의를 씌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는 큰 범죄가 되며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강제추행 무고죄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무고죄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처럼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을 상황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가장 앞설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이 오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는 사건의 진실보다는 고의성에 대한 증거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을 법적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감정적인 것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증거나 전략 등 아무런 대비 없는데 상대방을 고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무고의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으며 찾게 된다고 해도 정황 증거와 함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할 일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추가적으로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면 경찰 조사 시 실수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둔다면 억울하게 받고 있는 혐의에서 쉽게 벗어나실 수 있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무고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처벌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고한 경우 실제로 없었던 허위사실로 누명을 씌운 사람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허위사실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한 고의성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괘씸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고소 준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에 휘말려 그동안 억울하게 받아온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자 무고죄 고소 준비를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의논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로펌에서는 첫 상담에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내방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