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이 현재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일 텐데요. 그러나 내 잘못이 반드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다툼에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기죄 등이 그 예시이겠죠.
교통사고와 같은 사안은 특히나 본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또한 사기죄는 믿었던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적 피해를 받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형사사건에 분류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발한다면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형사 법리를 이해한 후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형사법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상이하고, 때에 따라서는 특별법의 적용도 받기도 하니 형사법에 능통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사실상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형사소송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한 것 같으나 이들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먼저 민사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 송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에 법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개인과 개인 나아가 개인과 한 기업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되어 첨예하게 법적인 논의를 돌입하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법적 대리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에, 혼자서 진행하여도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고와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양측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누군가로 하여금 손해를 입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소유권 소송, 부동산 분쟁, 돈과 관련된 사안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는 반대로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인데요. 국가가 자체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시해 둔 금지 행위를 한다면, 법원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금지행위는 형법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형법에 의거하여 내려지게 되는데요. 대개는 상해, 살인, 성범죄, 횡령, 배임 등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상이하게 불법행위를 한 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처벌을 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 고발 내지는 자수, 혹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인지한다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피의자로서 형사소송 진행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된 범행 사건의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고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닌 이상 재판에 넘겨지고 최종 판결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절차가 복잡하고, 형사법 용어도 다양하여 매우 까다로운 안건이기 때문에, 자신도 예상치 못한 사이에 송사에 휘말렸다면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 빠르게 준비해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사건은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 등으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피고소인의 조사도 연이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는 경찰에 의한 조사가 있고, 경찰을 넘어간 후에 검찰에 따른 수사도 있는데요. 형사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낼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최대한 불리한 결과를 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때 대응하지 못하여 이미 검찰에 회부된 경우라면 그 판도를 뒤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은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온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무죄를 이끌기 위해서라면 매우 고된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제기된 초기부터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