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 

지난 4월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라서 사기죄 형량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드러났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같은 사안이 포함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사기혐의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되고 시행된 이래로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된 바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기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교묘해짐에 따라서 더욱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와 같은 변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저촉된 경우라도 2018년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가 내려진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형기준이 없는 사안 중에 가장 많이 초래되었기에 보험사기 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사기죄에 관한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형도 더욱 높게 형상되고 있는 추세이니 이제는 심도 깊게 다루지 않으면 평생의 전과 기록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달책이나 통장 대여 혐의로 연루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이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죄목 하에서 처벌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데요. 

중간책이라고 하여도 자신이 몰랐다는 것에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게 될 터이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

초범이라고 하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시에 연락을 하니 지금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작업 대출을 거쳐 거래 실적을 올리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일 테니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박한 상황에 혹하여서 자신의 통장을 넘겼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기부터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거래법에 위반하였다고 적발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내 통장을 통해 피해 금액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유사 사건 판례를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강구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1억 2천만원 갈취 실형이 나올 만한 사건이었으나

다음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관련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