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큰 금액이 걸려있으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서 사업체들도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요식업, 건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건설 분야에서 대금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설업의 특성상 높은 금원이 엮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자신이 투입한 노력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면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건설사일수록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시에는 심한 경우, 사업체가 파산에 이를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공사대금 받는방법 관련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비슷한 여건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멸시효부터 확인하고

그러나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소멸시효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인데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행위에 따른 채권에 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고,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차일피일 미룬 경우에는 어느새 채권의 소멸시효가 코앞에 다가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 공사대금 받는방법 관해 더욱 혼란이 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민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만나서 공사대금 받는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서 시효 기간을 중단하기도 하는데요. 내용 증명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셔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 등을 탐색하시어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낸 후

앞서 언급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장이 나서서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강제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소송에 비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는데요. 이는 개인의 이름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법무법인 이름 하에서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더욱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홀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누락된 부분 없이 공사대금 받는방법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힘을 빌려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받는방법을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구하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심 재판도, 원고 전부 승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