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믿었던 만큼이나 배신감도 크게 다가오죠. 그리하여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였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신뢰가 이미 깨진 관계이기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답을 제시해 드리면, 이혼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상간자에 대한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전개하는 방법과 주의하실 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온 상간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링크에 방문하셔서 가사전문변호사와 손을 잡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법적 단계를 밟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내연녀청구소송은 보통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뜻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집행하며 같이 청구할 수 있고, 꼭 이혼을 거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주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을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대로 형성되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고 간주되거나, 불륜의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혹은 외도의 내용이 확실하고 수위가 상당히 높다면 5천만 원까지도 인용된 판례도 있기에 이에 비롯하여 이례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한 쟁점은

그러나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①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을 것 ② 두 사람 사이의 외도가 증명되는 확실한 증거를 모색할 것인데요. 

만약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주장하기 힘듭니다. 도리어 배우자를 대상으로 혼인빙자사기죄로 인한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의 증거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언제 들어온대? " 등과 같은 메시지를 발견한 경우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내연녀던 내연남이던 불문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증거수집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될수록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는데요. 둘이 숙박업소에서 나온 CCTV영상, 문자메시지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서 불법 흥신소 등에 의뢰한 경우는 도리어 형사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연녀청구소송을 안전하게 준비해나가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