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바바리맨처벌 수위는?

바바리맨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데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장난과 비슷한 선상으로 가볍게 바바리맨처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목격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지므로 바바리맨처벌은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경우에는 성폭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검토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 적용시 어떤 대응 방안을?

바바리맨처벌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가해자의 조사와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및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적발될 때까지 범행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보통 신고를 받고 나면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 후 체포합니다.

따라서 바바리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요, 가정환경, 성장 과정, 반성문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실질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보여줄 것을 권유해 드리며, 재범 방지와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한 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라면?

간혹 미성년자 중에 바바리맨 혐의를 받아 바바리맨처벌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미성년자 바바리맨의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출석요구서나 전화 통보를 통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홀로 출석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본의 아니게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경찰은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폐해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기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바바리맨처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므로 행위 자체가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으로 여겨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바리맨처벌은 단순해 보이나, 진술의 일관성, 고의성 여부, 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뤄지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 시도를 위해 직접적인 접근을 한다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바바리맨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