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명예훼손 상간녀 폭로 글 올려도 될까요?"
상간녀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 역으로 고소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것 같지만 실제로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당사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공개적인 SNS 등에 상간녀에 대한 행실을 폭로하고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불륜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기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한 사실 적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의 잘못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정의하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명예훼손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외도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상간녀의 얼굴, 실명, 직장 정보 등을 폭로하거나 외도 사실을 지인에게 문자로 무차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조사 전 문자 내역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은 어떻게?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원한다면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내용과 경위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정식 재판 회부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폭로의 수위가 높고 사진과 실명, 직장과 같이 신상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처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 고소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 합의 가능성 탐색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나, 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의 결과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초범이고 폭로 경위에 참작 사정이 있다면 불기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 설득력 등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기에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이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도 인격비하가 있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한 진술로 비춰질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단 전문가를 찾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도 함부로 발설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방어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