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 억울하다면 합의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소통의 오류가 생겨 간혹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발발하는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뒤바꾸는 확실히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무고를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혐의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죄가 그 예시라고 하였는데요.
강제추행죄로 연루가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 신상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비자발급 제약 등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 법정형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시에는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써 대응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금물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그 상대방의 반항이 어렵게 할 정도라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넓어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강제추행무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한다는 것이 죄를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간주되어 도리어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오히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무고를 자주 다루어본 전문 변호인에게 가이드를 받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고라고 하여도 일단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로써 강제추행무고에 대해 확실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변호인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싸움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무고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하기 위해서 전철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여성과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고 있어 이를 보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다음 역에서 다 같이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열차에 탑승하였는데,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아까 전 심하게 다투던 커플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꽉 잡고, 허벅지에도 손을 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강제추행무고를 소명하여
이에 억울함을 심하게 느낀 우리의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법무법인 굿플랜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면밀히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굿플랜은 아래의 사유를 피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강제추행무고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하다가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크나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