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흉기를 지니고 존속 협박까지

바로 5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흉기를 가지고 모친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여성 A 씨에 대해서 조사를 박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보면, A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경제적인 부분으로 언성을 높이던 어머니에 대해서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니,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질 것처럼 소동을 벌여,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A 씨를 대화로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존속에게도 협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뒤에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한다고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위와 같은 특수협박 형량에 엮이게 된다면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특수협박 형량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단순 협박죄와 차이는?

위에 언급된 특수협박 사례를 설명하기 전, 협박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협박죄는 타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악을 통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제약을 두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이를 범하게 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에 더불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특수협박' 죄목이 인정되어 특수협박 형량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했을 때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 또한 처벌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주가 넓습니다. 

사실 해당 사안은 맨 정신에서 발발하기보다는 술을 마시다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술을 먹다가 옆자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으로 벌어진 싸움이 몸싸움까지 번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기라도 한다면, 곧장 '특수'가 붙어 단순에 관련한 사안에 비해 현저히 높은 처벌 수위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칼이나 망치뿐만 아니라 술병이나 접시 등 위험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행 중 화가 나서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 위협행위를 한다면, 예를 들어 보복 운전을 하였을 시에는 자동차도 그 자체로 위험한 흉기로 취급되어 특수 협박 사례가 적용됩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다면, 특수상해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형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수협박 형량과 같이 내려지게 되면은 막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니 특수협박 형량을 낮추는 데에 경험이 많은 조력가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례

다음은 특수협박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