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금원, 도박으로 탕진한 사례
바로 직전보도입니다. 수년간 회삿돈 9억 원을 빼돌려서 사용한 한 은행 직원 A 씨가 구속되었는데요. 그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12월까지 약 70 여차례를 걸쳐 회사 계좌에서 9억 원 정도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 범행은 작년 인사이동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예산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조사 후 A 씨는 옥돔 등의 가공품을 거래한 대금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하거나 보조금 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의 돈을 부분적으로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벌이고 임의로 공금을 사용한 후, 돈이 생기면 다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몇 년간 불법을 저질렀고, 이 중 2억 1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빼돌린 돈은 도박으로 날렸다고 진술하여 결국 공금횡령 처벌에 관해 구속 수사망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업무상 위배하였다면
공금횡령 처벌은 법률 용어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횡령죄인데요.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악의를 가지고 가로챈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격정지 10년도 같이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돌려주길 거부하거나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에는 공금횡령 처벌, 즉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판례에 따라서 반드시 계약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하는 사무의 일환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예산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할당된 사람이 중간에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거나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개인에게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당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단순횡령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잠시 돈을 쓰고 채워넣어도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편취한 금액이 일정 수준 넘어가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로써 다스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형벌이 매우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오해가 생기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공금횡령 처벌에 능숙한 변호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신이 잠시 돈을 쓰고 채워 넣었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또한 반드시 한 기업의 자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소모임 등의 공금에 대해서 횡령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위기에 직면하신 경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의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공금횡령처벌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죄목의 성립을 가로 짓는 요인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악의를 가지고 자신이 갈취할 시에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업무상 횡령죄에 엮였다고 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중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 법정형의 수위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중하게 다스리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본 사건은 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혐의가 확실할 시에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양형 요소를 빠르게 주장하여 최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속수사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사건 해결 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일단 사안이 증대되면 신속하게 공금횡령 처벌 전문 변호사를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