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을 멈추고

지난해 5월, 경찰 음주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도로 정중앙에 자동차를 정차한 30대 A 씨에 대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올해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오전 5시 50분경 편도 5차로에서 차를 멈춘 뒤 잠에 들었고, 이를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A 씨가 비틀거려 주취운행을 의심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라며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얼마 안 지나 검거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 이행,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측정하는 것이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습범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두려움에 무작정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0.03%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주 측정을 하시는 것이 낫다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거부해서 사건이 시작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만나신 후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 음주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명백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흔을 동반하는 유형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행위, 손목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행위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동반하여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기본 법정형에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본 사안은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합의 또한 불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실형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싶지 않다면, 신속하게 경찰 음주폭행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경찰 음주폭행, 실형의 위기에서 

다음은 경찰 음주폭행에서 기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해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