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현재 이 글을 방문하신 분들은 친한 사이라서 서슴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형식적인 부분을 챙기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확실하게 증거를 갖추어두셔야 합니다. 

예컨대, 차용증 등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에 이를 제시하여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을 빌려주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챙기시는 것이 빌려준돈고소로 송사가 생기더라도 한결 마음이 편하실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 사이일수록 이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에는 서둘러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빌려준돈고소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대여금청구에 능통한 변호인과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사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소송 전에 필히 검토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말이죠. 이는 차용증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통장의 입금, 출금 내역과 같은 금융 기록이 필요한데요. 이 외에도 '이때까지 돈을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채팅방 기록이 있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대여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수월합니다. 

다음으론, 빌려준돈고소 사안이 사기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대여금 계약 체결 당시 갚을 의사와 변제 능력을 갖추지 않고, 타인을 속인 다음에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고의성이 있었다면, 높은 확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법에 근거하여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내려질 사안이니, 자신이 일반 민사채권이 있는지 형법에 위촉된 사항이 있는지 빌려준돈고소 전문 변호사와 같이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시에는

변호인과 자신의 상황을 검토해 본 후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 없이 정말 단순하게 돈을 갚지 못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금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특히나 소송 전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없이 사안이 확실한 경우에는 긴 기간의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지급명령에 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빠르게 소송에 진입하는 것을 늦추는 방도가 될 수 있기에 변호인과 중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빌려준돈고소, 굿플랜과 함께하여 원고 전부 승소로

해당 소송은 빌려준돈고소와 관련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해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