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과는 다르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미 범죄로 형을 받은 전적이 있거나 어쩌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를 지었다면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안 그래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범과는 다르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필두로 하여 대처 방법을 찾아나가셔야 합니다.
자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어, 신속하게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형을 감경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신 후 사건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형 사유를 찾는 것부터
아시다시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이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심각한 상황일 때에는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부정하다가 받은 형이긴 하여도, 과거와는 다르게 더욱 냉정해진 시선 하에 결론을 내리고 있기에 가볍게 보실 만한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하여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여 감형요소를 찾아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본 후 감경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부분을 취합하여 변호인과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해보아야 할 텐데요.
그리하여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 중 자신의 사건을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법적인 조력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감경 요소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형을 낮추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으나 초범이라도 죄를 부인하다 실형을 받은 사례와 같이 무작정 죄를 부인하다가는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어 자신의 죄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방향으로 사건에 임하시길 바라겠는데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을 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다면, 이러한 의견 합일의 사실을 재판부에 피력하시어 최대한 감경을 위한 요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는 등 양형의 자료를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즉시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에게 방문하신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무면허로 주취운전을 하다가 약 100미터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총 0.061%였으며, 과거에 이미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던 기록이 있어 심각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처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A 씨는 행사장에서 불가피하게 맥주 2~3잔가량 마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대리 운전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주차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리를 듣고 출입구 쪽으로 살짝 차를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비롯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굿플랜은 아래의 사유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힘썼습니다.
▶ 반성문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점
▶ 실질적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케어하고 있기에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
▶ 금주일기를 작성하여 재범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 기부금 내역서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다는 점
▶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전적이 없다는 점
굿플랜은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해 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인정해 주어 마침내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어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