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친도 같은 사기죄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과거, 국내 대형 그룹의 숨겨진 자녀인 척을 한 A 씨가 매스컴을 매우 뜨겁게 달구었죠. A 씨는 재벌들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편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게 되었지만,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항소를 앞두고 있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A 씨의 아버지 B 씨 조차도 사기죄로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영업하던 B 씨는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총 6차례를 걸쳐 약 16억을 갈취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도피생활을 이어나가며 휴대폰 1개도 절도한 혐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돈을 도박과 사업으로 전부 잃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어

사기죄는 리딩방사기, 주식사기, 전세금 사기, 대여금 사기 다양한 사안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기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①사람을 속이고 ②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편취할 시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주된 법익으로 두고 있는 본 국에 따르면, 사기죄와 관련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결코 처벌 수위가 낮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사기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최장 10년의 징역형이라도 선고받으면 일상이 180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각각의 성립요건이 입증되어야 불법행위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무혐의를 위해서는 본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인과 함께 최적의 해결 방안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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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불법행위를 꾀하였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사기행위와 재산상 손실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본 혐의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기죄무혐의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사기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으실 것인데요.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채무불이행 사건이지만, 사기로 오인을 받아 혐의 선상에 오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는, 고의성이 없음과 더불어 당시에는 의무를 다할 여건과 상황이 되었지만, 후에 사정이 어려워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들어 사기죄무혐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기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자신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게 되었을 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변호인과 논의하여 사기죄무혐의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 무혐의 마침내 증명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