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집행유예 선처받는 방법은?




"스토킹집행유예 선처받는 방법은?"
떠난 마음을 돌려보고자 무심코 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저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다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 한 번 받은 적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하는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측도 고소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결국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혐의, 중대범죄로 간주하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해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우선 스토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 이 점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용서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스토킹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가능성까지도 높아집니다.
스토킹 범죄는 갈수록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면 법원은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받으려면
만약 누범의 경우에 스토킹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감경해야 하는데요, 보통 스토킹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요소의 개입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에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곤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정에서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까지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준비하며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잘 반영된다면 스토킹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전문가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고,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상대의 거주지나 일터 등에 여러 번 찾아간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보아 스토킹 혐의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스토킹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스토킹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를 성사한다면 스토킹집행유예 등 감형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에 만약 현재 해당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