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이란?
알선이란 중간에서 다른 사람의 계약이나 일이 잘 되도록 성사를 주선하는 일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알선행위에서 금품을 지급받거나 기타 이익을 받거나 약속을 하는 등의 대가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미처 해당행위가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인 등에게 부탁을 받고 좋은 의미로 알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직업이나 직위가 가진 권한 등이 때에 사회의 부조리를 일으킬 수 있기에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알선수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에서는 대가성을 중요히 따지기에 만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특히 주의하시어 특정 일을 부탁받아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알선행위를 했다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도덕성과 청렴함이 강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 등의 부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거나 관련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에게 소개를 알선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이 되는 것 또는 약속 등의 대가를 받거나 요구했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죄가 성립되는 기준을 정리하자면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계성이 있는 범위에서 대신 청탁하거나 중개하는 알선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득 등을 취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위법한 알선행위의 대가성으로 받았던 금액 등은 추징대상이며 공무원이라면 징계 등 기타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뇌물죄와 차이점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처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고 뇌물죄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금품을 받거나 또는 추가적인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범죄행위로 자신의 일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뇌물 범죄의 경우에, 뇌물로 받은 범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법에서 뇌물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라면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는 무려 강도살인과 똑같은 처벌 수위로 굉장히 엄중히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알선수재죄는 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개인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함부로 사사로이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대가에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유혹에 현혹되어 이 또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망각한다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알선수재죄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그에 맞춰 처벌 수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내용에 대하여 알선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했다면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내용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것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내용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현재 알선수재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억울하실 수도 있지요. 실제 범죄행위가 성립하고 안 하고를 떠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어떤 의도성과 고의성도 없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와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시기보단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범죄사실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감형의 방향을 잘 잡아 진행을 해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