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17억 탈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보도입니다. 온라인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자신의 부친을 속여가며 불법 도박을 저지른 A 씨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초기에 고등학생이었던 A 씨는 사다리 타기와 같은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였으며 아버지에게 주식을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편취한 금액은 무려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을 번 것처럼 꾸며내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도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부친은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아들은 무려 1천500차례에 걸쳐 연락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신고까지 하였고, 법원은 A 씨가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에
도박은 특히 단발성으로 그치는 혐의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제지가 필요한 범죄로 일컬어집니다. 형법에서는 도박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범죄가 상습으로 동종 혐의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가중요건을 정해놓은 것과는 달리 독자적인 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 벌금형으로만 명시해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상습적으로 범했을 시에는 2분의 1이 가중된 벌금형과 징역형도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 진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는
도박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①유, 무형의 재산 ②승패의 우연 ③ 상대 등의 부분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본 죄는 일시적인 오락에 한해서는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추석에 가족끼리 하는 오락 정도에 있어서는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 관계라고 하여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 뒤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도박으로 간주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아무런 재산도 걸지 않고 재미로만 일시적인 게임을 하였는데, 갑자기 오해가 생겨 돌연 상습도박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오게 될 시에는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온라인 환경에 더욱 노출되어 있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결국 이는 전과자로 낙인찍혀 장래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촘촘한 대처가 없다면
초범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만일 자신이 일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도박을 일삼은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습도박의 '상습성'은 도박을 하는 습관을 의미하고,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도박 전과가 있는지 여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써 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이상, 해당 사안에서는 다시는 도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일 각종 소명자료를 통해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뉘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습도박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하단의 URL을 누르신 뒤 상습도박에 박학다식한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모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도박의 참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도박을 할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하였을 시에는 빠르게 도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 촘촘한 대응이 없게 될 시에는 징역형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도 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의뢰가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