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누명을 벗어내어
안녕하세요. 천안아동학대 같은 사건에 도움이 되어드리는 굿플랜입니다.
최근 보도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혐의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던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CCTV영상을 통해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누명을 벗었는데요. 사건은 이번달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한 지인의 아동이 겪은 일이라며, 붉은 뺨으로 물든 아이의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아이의 볼이 담겨있었고, 심지어 이마에는 큰 혹이 있었는데요. 글을 쓴 작성자는 첫째와 둘째가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두 사람이 집에 오면서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첫째는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둘째는 차를 타지 않은 채로 버텼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를 안 탄다고 관장이 둘째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아이는 관장에게 맞고 넘어져 혹과 같은 상처가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관장이 다음날 태권도장 내부의 CCTV를 올려 자신이 아이를 체벌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사실을 밝혀 가까스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보전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을 제정해 두어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아동에 대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만약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만하게 부적절한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아동학대로 일컬어져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본 죄는 유년기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아동에 대해서 후유증을 안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천안아동학대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하실 텐데요.
아이의 정상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면
천안아동학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성인으로서 아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이의 온전한 발달에 해를 끼쳤다면, 처벌을 물게 됩니다. 가령 아동의 신체에 대해서 학대를 하였거나,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정신적인 학대를 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대상 아동에 대해서 유기하거나 방치하였을 시, 그리고 아동이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동을 하는 등 불건전한 성적 학대를 종용하였을 시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형 내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눈에 보시다시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천안아동학대 변호사와 함께 재빨리 대응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자들은 당연히 엄벌을 물어야 합니다. 보호하여야 할 대상에 대해서 방치와 유기를 넘어 폭행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자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단순히 몇십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자들도 간혹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 등 아이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직군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누명을 쓰기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여전히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너무 억울하기 마련이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시에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천안아동학대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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