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처음과 같은 온도일 수는 없더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이라면, 배우자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놀람과 동시에 매우 허무하실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지만,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비극에 의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물론 부부가 처음과 같은 온도로 항상 뜨겁게 사랑하긴 힘들기에 애정의 전선에 변화가 오더라도 신뢰는 절대 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히 다루어지는 신뢰를 먼저 깨버린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벌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배우자불륜으로 감정이 앞서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시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가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혼 소송을 전개하여 

일단, 배우자불륜을 확인하였을 시에는 재판상 이혼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에 의해서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840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법조문을 근거로 송사를 전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송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확실한 자료가 갖춰져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배우자불륜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거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다른 말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확실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똑똑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배우자불륜에 대한 증거를 조속히 모아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배우자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나눈 대화 기록, 두 사람이 숙박 업소 로비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CCTV영상, 블랙박스 녹음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스킨십 장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연인처럼 보일만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 포착되었을 경우에도 배우자불륜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시어야 할 점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업체에 의뢰한다거나,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이 되어 위자료는커녕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을 미행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반한 사항으로 보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합법적인 기준 안에서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도 합법적인 자료만 증거로써 채택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굿플랜은 명백한 증거로써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배우자불륜으로 인한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