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카톡성희롱 처벌, 평생 동안 꼬리표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줄만한 글, 그림, 영상, 말 등을 한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신상등록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등 일상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현재 카톡성희롱 처벌에 놓인 상황일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빠르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만 14세 이상일 시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실수로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카톡성희롱 처벌과 관련해서는 통매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따른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요. 만일 1대 1 채팅방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초대되어 있는 채팅방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의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게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것으로 사안이 분류되는데, 허위로 인정될 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되기 충분하기에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이던 불구하고 일단 해당 혐의들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에 증거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순간 겁을 먹고 증거 자료를 지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피해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하실 터이니 하단의 링크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연인인 줄 착각하고

다음은 카톡성희롱 처벌을 받을 뻔하였던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억울한 누명,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판단할 만큼, 이유 없는 액수임이 확실하여 의뢰인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톡성희롱 처벌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되었죠.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건에서의 해석 내지 판단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본 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시하였는데요. 특히나 ​▲의뢰인이 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려고 했다는 점, ▲의뢰인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준 재판부는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무죄를 내려주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던 상황에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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