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숙취운전이란, 숙취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고 덜 깬 상태에서 술먹은다음날운전을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 먹은 다음날운전할 때 여전히 알코올의 기운이 남는다면 이는 숙취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개인마다 신체 구조적 특성과 대사량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술 먹은 다음날운전을 하였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더욱 주의하시어야 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알코올의 기운이 가신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운전대를 서슴없이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술 먹은 당일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에 대한 해독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술 먹은 다음날운전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마셨는지는 불문하고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술 먹은 당일만 단속 대상이 아니라, 언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관없이 술먹은다음날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령 자신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최대한 다음날 오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저체중이거나 술이 잘 받지 않는 사람, 여성 등 알코올이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자라면 술먹은다음날운전은 오후에도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자신이 전날 술을 마시고 알코올이 전부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나,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술자리를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발각당시 알코올 수치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0.03% 이상인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찍힌 알코올 수치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술먹은다음날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주장하는 것보다는 감형을 하는 쪽으로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아 나서야 하는데요. 

자신이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특히나 재범인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으로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만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최대한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선처를 구할 방안을 상세히 마련해두시어야 할 텐데요. 예컨대 혈중 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낮은 경우라면 이 점을 주장하고, 차를 몬 구간이 짧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반성문, 금주일기 등과 같은 자료를 들어 피력하여야 하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술먹은다음날운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먹은다음날운전, 가까스로 집행유예로

다음은 술 먹은 다음날운전과 연관된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혈중 알코올 수치 0.078%인 상태였는데요. 이는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 상태로 약 20m의 거리에 대해 자동차 운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어서 매우 불리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가의 제지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징역형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