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폭행 혐의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바로 최근 보도인데요. 사귀던 남자친구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남자친구폭행을 휘두른 여성 A 씨가 법원에 의해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헤어지기 전 한 슈퍼마켓 앞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남자친구 B 씨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목, 팔, 얼굴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서도 B 씨가 A 씨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자, 격분한 A 씨는 집에 있는 식탁을 발로 걷어찼고, 이는 곧 남자친구 B 씨의 머리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한 건물 옥상 난간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떨어지겠다." 며 교제를 요구하는 등 막대한 협박을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법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죠.
데이트폭력의 유형에는
데이트 폭력이란, 보통은 서로 교제 중인 관계에서 둘 중 한 사람에 의해 이어지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남자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남자친구폭행 형태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시로는 폭행, 상해, 성범죄, 협박, 욕설, 명예훼손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물리적 폭행
▶ 말 그대로, 폭행이나 상해, 감금, 구타, 재물손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리적인 부분에서 강도가 심해지게 된다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심지어는 당사자를 넘어 당사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행
▶ 이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언을 하거나 통제와 감시, 그리고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해악을 끼친 경우라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영상에 대해서 유포하는 것도 이 유형에 해당하며, 정서적 폭력 역시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지는 처벌에는
만일 남자친구폭행으로 하여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하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폭행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람에 대하여 감금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다면 감금죄 또한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강간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일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내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로써 확실하게 피력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장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드니 신빙성 있는 자료로써 증명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할 텐데요.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흔이 보이는 사진 자료와,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따른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폭언에 있어서는 요즘 자동 녹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폭행 사안에 있어서 보복이 두려우셔서 섣불리 대응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따라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이 내 근처 100m 이내에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고,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어떠한 연락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가처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남자친구폭행 사안으로 고통을 호소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상, 의뢰는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