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장소에서 활개칩니다.
경찰청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근 5년 사이에 몰카범죄로 체포된 사람은 약 2만 8,529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5,497명, 2019년에는 5,556명, 2020년에는 5,151명, 2021년은 5,792건으로 계속해서 5 천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은 무려 6,533명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2022년 검거된 6,533명 중 10대 및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범죄 연령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 밖에 61세 이상의 범죄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다음으로 몰카범죄 발각 장소는 공동 주택 내의 몰카 범죄가 864건, 노상에서 692건, 역이나 대합실에서는 357건, 학교에서 174건 등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활개 치는 몰카범죄 건수에 비하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약 4%에 해당되어 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된 요즘은 손목시계, 볼펜, 벽시계 등으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이렇게 몰카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①카메라 내지는 그와 비슷한 장치를 악용하여 ②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만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멋대로 촬영하는 경우라면 본 규정 하에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촬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상습적으로 본 죄에 저촉된 경우라면 죄에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형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1억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되니 비슷한 사건에 처해계신 분들은 도촬죄변호사를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내려지면
또한 형사적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라는 별도의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보안처분은 대표적으로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고지 및 등록이 되며, 나아가 취업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족쇄로써 작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겨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걸리게 되니 가볍게 생각하시다가는 정말 큰 코가 다칠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빈틈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오히려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이 발달된 만큼 자신의 행보가 디지털 세계에 확실히 남기 때문에, 언제든 촬영물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죄로 간주되어 더욱 혐의를 확실하게 하는 반작용이 생길 터이니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가신 후 도촬죄변호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시에는
이 외에도 '무작정 나는 안 찍었다.' 며 죄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만 더욱 가중될 뿐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라는 것도 아셔야 할 텐데요. 차라리 죄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도 지하철과 같은 밀집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진 촬영 버튼이 눌려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곤란할 것입니다.
이때는 더더욱 도촬죄변호사의 역할이 중히 작용하는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르게 무고함을 입증해 내기 위한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 버튼이 클릭이 되었다면 당시 사람이 밀집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찍힌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 무죄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성범죄 사건에 승소 경험이 많은 도촬죄변호사를 거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