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굿플랜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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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폐지 줍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란 점을 보여주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대인뺑소니의 처벌 수위는?
대인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나 음주 운전 상태에서 대인뺑소니를 저질렀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무에서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며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인뺑소니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민사적 책임도 따르는데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며, 직업에 따라 징계 또는 해임 등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넋 놓지 말고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대인뺑소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거나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았다면 재판부의 형량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 표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응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과 의사 전달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인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혼자서 행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한다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협상 중 감정적인 충돌을 겪을 수 있으며, 법적 보호가 없기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인뺑소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당 혐의를 대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실형을 면하려면 전문가 조력은 필수
그렇다면 대인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 정지 후 부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근거리, 원거리 등 촬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요청하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 보유자라면 해당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응하지 못하여 대인뺑소니 혐의로 실형의 위기라면, 즉시정차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외견상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행한 점이 있거나, 처음부터 도주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인뻉소니 혐의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초범이라면 이 점을 살려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상세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우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높더라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