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는 안 되지만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를 절대 금하고 있지만 이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했을 시에는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보호해주기는커녕 범법을 행했다는 것에서 지탄을 받기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던, 성매매 자체가 엄연히 불법인 것은 맞으나 요즘은 가출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했기에 신고하겠다. "며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성매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지만,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서 가중된 형벌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만나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확 높아지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만한 사안입니다. 성매매 자체로도 불법인데, 이 불법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했기 때문에 처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미수범도 형벌이 내려질 여지가 있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간주되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로 일정 수준의 형을 지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나아가 전자발찌를 부착하여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기관 말고도 일반 기업에서도 전과기록이 밝혀지면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에 처할 수 있으니 정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면 하루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최대한 덜하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매우 해결하기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 임하는 단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강력히 어필해도 수사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캡쳐본에서 나이를 속인 부분이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이를 제출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를 모색하셔서 성인이라고 오인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은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상황으로 보이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심이 좋은데요. 또한 진술이 통일되지 않으면 몰랐다고 말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의 진술도 갖춰두셔서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책임은 져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져야 합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다시 말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죠.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확실히 알고도 죄를 범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홀로 임하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2차 가해라고 느껴질 만한 돌발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조인의 조력을 받고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안에서 그들의 법적 대리인, 즉 부모님과도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엄벌을 요구하게 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인한테 위임하고 자신은 또 다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더 높은 처벌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초반부터 확실히 계획을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