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중하게 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여도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큰 규모의 금원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우 곤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자신과 신뢰가 두텁다고 생각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돈빌리고잠수를 하는 등 계속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곤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경우에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조치를 취하여서 상대방에게 변제를 이행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에게 피해가 더욱 크게 오기 때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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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보낸 후

돈빌리고잠수탄 상대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 돈을 빌렸는지,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내용 등에 비롯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게 적어야 합니다. 

아실 수도 있겠으나,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는데요. 그러나 추후 진입하게 될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상세하게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더불어 보내는 사람에 관해서 법무법인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압박감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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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행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소송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소송에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 증거 자료가 갖춰져야 소송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리 작성해 둔 차용증이 해당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겠으나, 사실 친한 사이였던 만큼 이러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란 껄끄럽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보통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에는 상대방과 돈에 대해서 갚으라는 대화를 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자료 등을 증거로써 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조드릴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가진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때를 놓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영영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빌리고잠수탄 채무자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해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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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잠수탄 채무자 굿플랜이 해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돈빌리고잠수탄 채무자에 관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이 해결한 사례입니다.

본 소송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빌린 돈을 갚으라는 목적으로써 대여금을 청구한 소송이었는데요. 피고와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세무 조사와 관련해서 입금 내역이 필요하니, 금전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음날 바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의 말에 신뢰하였으나, 피고는 약조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금융 거래가 어렵다는 사유를 들며 계속해서 변제를 지연하였습니다. 

후에도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많이 다루어본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굿플랜은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