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 차례 집 문을 두들기는 등 

지난달 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였던 20대 여성 B 씨가 추락하여 숨진 사건에 있어, 스토킹 혐의와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전남자친구인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A 씨는 2023년 8월에서 10월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B 씨가 이별을 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B 씨의 집 현관을 두드리고, 수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여자친구스토킹 행각을 벌였습니다. 

올해 1월, A 씨와 다투던 와중 떨어졌다는 진술에 비롯하여, B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검찰은 B 씨의 주된 사망 원인이 A 씨에게 있다고 보아, 결국 구형을 하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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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유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지속해서 쫓아다니거나 혹은 상대방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에서 막아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였다면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목을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자주 드나드는 학교나 직장, 주거 그 밖에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공간이나 그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자주 드나드는 학교나 직장, 주거 그 밖에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공간이나 그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전화, 우편 혹은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한 행위 

▶ 상대방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제삼자를 거쳐 특정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인근 등에 그 물건을 유치하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지나 그 인근에 있는 물건 등을 손괴하는 행위

보시다시피 스토킹 행위의 대상은 피해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변인을 상대로 여자친구스토킹을 하더라도 본 죄가 적용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편집이나 합성을 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여자친구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될 위험이 있으니

사건에 연루된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예컨대 칼과 같은 흉기를 들거나 휴대하여 스토킹 혐의를 범한 자라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즈음은 앞선 사례와 같이 여자친구스토킹 등으로 사건이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본 혐의로 연루된 전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징역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친구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다면, 죄의 성립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만약 여기서 죄가 명백하다고 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준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사실 스토킹 혐의는 반의사 불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다시 여자친구스토킹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여자친구스토킹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인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 받은 사례, 굿플랜을 통해 혐의 탈출!

아래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본 로펌의 변호사가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