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초범일지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죄질이 중한 것으로 취급되는 와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청법초범이라고 하여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N 번 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강경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악랄한 범죄를 행했다는 것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가 발달하여, 랜덤채팅 등 온라인 채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여기서 친목을 하려다가 만난 사람이 워낙 잘 꾸며서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지만, 추후 미성년자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다시금 말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났다면,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아청법초범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만나셔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욱 신속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라고 하였는데요. 해당 법의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성인 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죄를 범하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법보다 더욱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청법초범에 있어서 다각도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고 하여도, 빠른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신속히 대안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인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가령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강간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대상이 성인일 시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간을 하였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더하여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아청법에 따르게 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죄에 명시된 형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과 의논이 없이는
또한, 죄의 명시된 형 외에도 성범죄자라면 보안처분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상 정보가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자발찌도 부착하기도 하죠. 그에 더불어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의 판단 미스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아청법초범 사건을 처리한 변호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숨기고, 성매매를 제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청법초범을 주로 다루는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 없이 경찰 진술을 하시게 된다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는 곧 형의 감경은커녕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서 초동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청법초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