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된 분노에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모두에게 정해진 법률의 규정 안에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법률이 규정된 이유이자,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휘둘러 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 중 공동상해가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상해죄에 규정된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더욱 높은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선보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2인 이상이 합심하여 누군가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 가중처벌이 되는 사유일 수밖에 없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상해에 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중 공동상해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특히나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는 것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마주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합의를 이끌기 위해 급박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시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공동상해에 관해 합의를 이끄셔야 할 텐데요. 

해당 사건은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에만 의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져 최악의 경우라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립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범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니 반드시 공동상해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도 인식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과거 전력 5범 실형이 불가피했지만, 

해당 사건은 상해와 관련한 굿플랜의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