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사범 중 절반은 재범

아시다시피 마약이 지닌 특성상 중독으로 인한 마약재범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국내에서 발각된 마약사범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로 제일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5년 사이 검거된 마약 사범의 절반이 재범이라는 사실 또한 같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이 총 5만 3,740명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2만 7,957명이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수치는 마약과 관련한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사회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마약 사건이 마약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서 이제는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약재범과 관련한 사건으로 휘말린 경우라면 마약재범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기에

사실 마약재범과 관련한 범죄는 다양한 사안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마약을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조하거나 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마약에 해당하는 대마초의 경우에는 흡연하거나 섭취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필로폰인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제조, 판매하거나 그러한 매매 계약을 종용한 사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 즉 목적만 가지고 휴대한 사람이라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령 위에 나열된 불법행위들 중 일부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크나큰 처벌로써 다루어지기 때문에 마약재범과 관련되었다면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시고 관련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일단 마약재범과 연관된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재판부에서는 초범이기에 선처를 내렸지만, 이러한 기회를 발로 찼다고 보아 죄질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초범과는 차원이 다르게 냉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자신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약 투약 사안이라면,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거나 심리치료나 재활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처럼 말이죠. 이 외에도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담백히 인정하는 태도가 겸비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약재범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실질적인 범인을 포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경우라면 이 역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요. 따라서 마약재범 사건에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서 사건에 다가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로폰 투약, 투약미수, 매매 등 실형의 위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