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석방되자마자 보복폭행을

이별한 전 여자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검거된 20대 남성 A 씨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체포가 풀려난 뒤에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던 전여자친구 B 씨가 귀가하려고 하자 쫓아가서 넘어뜨리고 수차례 B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했는데요. 후에 B 씨의 신고를 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 아침에 석방되자마자 B 씨의 집을 찾아가서 2층 창문을 손괴하고 방 안으로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 및 상해 그리고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관한 법률 중 보복폭행에 해당되었다고 간주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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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새가 보이는 그 즉시

데이트 폭력이란, 다른 말로는 치정폭력이라고 일컬으며, 현연인 뿐만 아니라 전에 교제하던 이성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이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강력범죄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집착으로 시작했던 것이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물리력까지 동원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낌새를 느꼈을 시부터 피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나, 대부분이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심각한 상황이 발발하였을 시에 대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피해의 정도가 커 회복하기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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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연인이라는 관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선 타인을 폭행하면 성립하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나아가 상대방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추가적으로 스토킹 역시 데이트 폭력의 일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별도로 규정된 특별법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연인의 주거지 근처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닐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는데요.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등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서 지켜보는 것도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라도 본 죄가 적용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이용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리벤지 포르노라고 교제 당시 몰래 찍었던 은밀한 영상이나 사진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협박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퍼뜨렸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 및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같이 병과 되는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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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감금> 굿플랜의 조력은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성친구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후 차에 타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지만, 말과는 달리 피해자의 지속적인 하차 요청에도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에 감금 혐의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싸운 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 죄도 같이 적용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죄의 종류와 유형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징역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