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을 넘었다면, 그 즉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부부이던, 친구이던 상관없이 암묵적인 선에 관해서 지켜야 하며, 이를 넘을 시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의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잘못이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서둘러 사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씀 또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아빠 혹은 엄마가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등의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예전의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더 큰 대못이 박히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굳건히 마음을 먹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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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부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복에 관해서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날림과 동시에 집을 찾아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 봐 염려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단어 그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이 기거하고 있는 공간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근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으로 연락 또한 못하게 막아두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행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그 증거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인데요.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카카오톡 내용이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자료, 의사의 소견서 및 신고 기록 등을 준비하셔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6개월 동안 유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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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확실하게 주장하였는지가

가처분 신청에 비롯하여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신체적 내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소득 및 직업,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자료를 높게 받고 싶다면, 피해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함께 자신이 외도를 하였거나 혼인 관계에 소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이 되니 이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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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안에서의 굿플랜의 활약

의뢰인은 평소에도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오히려 외도를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였기에 의뢰인은 힘겹게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가사 소송에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굿플랜에 찾아와 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사유들을 모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