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혼의 방법이 두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의 방법은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말고도 조정이혼과 같은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견이 맞지 않아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혼은 결정하여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양방이 서로 양보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소한 사안 하나에도 예민하게 될 수 밖에 없어서 각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란 힘듭니다.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혼에 능통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척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의 메리트는
다시금 말하지만 조정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본안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양방의 합의를 토대로 이혼에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데요.
조정이혼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에 의해서입니다.
① 확실한 집행권원이 발생합니다.
▶ 이혼을 마무리하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이 있을 텐데, 협의이혼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반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적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조정이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 진입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조정이혼은 대부분 몇 달 안에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에서 드는 시간적·정신적·비용적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③ 변호인이 당사자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의 이혼 당사자들은 서로 안면을 마주하기 꺼릴 수 있는데,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각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은 더욱 예민하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르게 혼인을 마무리하는 양 당사자 모두가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자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적금 및 주택과 건물 등의 부동산 재산, 주식, 그리고 장래에 받을 연금도 포함됩니다. 이를 각자가 혼인 생활 중에 선보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는데요. 나아가 배우자의 일방이 경제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것도 일종의 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재산 형성에 높은 우조를 행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혼인 생활 중 형성했던 재산 외에, 당사자가 증여 등으로 얻게 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특유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을 한다고 말하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안별로 조정이혼이 베스트 설루션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이의제기나 항소와 같은 불복절차에 임할 수 없어서, 때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을 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굿플랜을 통하여 2개월 안에 조정 마무리!
조정 이혼을 신청하셨던 의뢰인은 확실한 재산분할과 신속한 이혼을 바라셨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하고 싶어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무시를 했다는 점 ▲의뢰인의 급여로 모든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 ▲상대방은 집안일에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재산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에 반해 상대방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요.
굿플랜의 명명백백한 주장에 비롯하여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신속히 조정을 끝내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