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형을 거친 후

형사법에 저촉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을 보게 되면 각종 법에서 명하고 있는 형벌과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왜 법정형이랑 다른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에서 '양형'이라는 것을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 관한 처벌은 법률에 따라서 최저 혹은 최고와 같은 일정한 범주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죄에 대한 책임은 명시된 법정형에 근거하지만, 양형을 거침으로써 사안별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각종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형벌의 정도를 다시금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을 만나 양형 요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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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형을 낮추기 위해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이라면, 죄에서 정한 기본 형도 무거울뿐더러 사회적인 낙인까지 피해 갈 수 없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누명을 쓴 상황이라고 하여도 죄를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자주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1천500만 원의 벌금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억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 정한 대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과도한 형벌로써 간주될 겁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취업에도 제약이 걸리며, 성범죄자 사이트에 신상이 등록되고 전국적으로 고지가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사안이 심각하다면 전자발찌 또한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명백한 경우라면, 전략을 달리하여야 하는데요. 최대한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통해서 최대한 형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 역시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변호인 의견서도 같이 첨부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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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있도록

그러나 반성문 역시도 기준 없이 쓰게 된다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데요. 그러나 명심하여야야 할 것은 거창한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맥락 없이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반성의 태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마음 및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죄에 정한 형이 내려지면 어떠한 불상사가 초래되는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시는 동종 범죄, 유사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감정이 앞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의 귀책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면, 형의 감경은커녕 오히려 가중 처벌 당할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고 실수 없이 적어내셔야 합니다. 

혹여나 내비친 감정으로 인해서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최대한 가치중립적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담백하게 담아내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서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