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죄 와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나 진실만 존재하지 않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그런 대사가 있죠. "세상에는 진실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는 것이 진실이다."를 우연히 드라마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내포하듯이, 여론의 주목을 이끌만한 토픽이 언제나 기삿감이 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진실인 것처럼 와전되기도 합니다.
이는 요즘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허위의 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되어 일반인과 연예인을 불문하고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과 관련된 범죄는 엮이기만 하여도 성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어, 정말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서로의 동의 하에 맺은 관계이지만, 다음날 돌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범죄는 보통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 당시 현장에 대해서 목격한 자도 별로 없어 이를 소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처하시다가 사건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강간죄 누명과 같은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인을 만나셔서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응 체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선,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아래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타인에게 강간행위를 하였다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경우라면 충족이 됩니다.
그 시간과 형태는 상관없이 단 1초라도 간음하였다면 본 죄가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익을 두고 있는 만큼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죄라고 간주되기 충분합니다.
해당 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아시다시피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시에는 보안처분도 내려져 성범죄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이 등록될 수 있고 전자 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원되지 않아도 충분히 처벌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타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범행을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정형 하에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의 형과 더불어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됩니다.
무고죄를 다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므로
따라서 혐의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과 전과기록으로 평생의 꼬리표가 뒤따를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소를 제기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란, 수사기관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156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1) 타인에 대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 ||
2)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게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 ||
3) 고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에서의 허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거짓이었어야 하며, 이를 고발한 신고자도 거짓인 것을 알고도 소를 제기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개인의 내면을 시각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인데요. 더불어 그 내용이 누가 봐도 거짓이라고 하여도 신고자가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성립을 논하는 과정은 몹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에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고 매우 힘에 부치실 겁니다. 따라서 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무혐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갖춰 명시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서 최대한 혐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간혹 사건이 커지고 난 뒤에 늦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는 해결 방법이 더욱 어려워지고 전략을 찾기 힘들어지니 사건이 발생하는 그 즉시, 법적 조력가를 만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에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로펌,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