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협의는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결정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알다시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기본이고 아이가 있을 시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려해야 할 영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 이혼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매우 피곤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상대방과 이혼을 생각 중인데, 소송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이혼절차, 조정이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현재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을 잘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 이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사실은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혼인을 마무리 짓는 ⑴협의이혼, 협의가 안 되었을 시에 법원의 판단 하에서 절혼을 하는 ⑵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이혼의 의사가 서로 맞지만,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을 시에 주로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조정이혼이 착수되면, 법원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요소들을 수렴하여 개인들의 사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해당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각의 혼인신고서 ▲ 당사자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필요한 자료 등인데요. 각 1통씩 준비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이 송달받고 수개월 안에 법원이 조정 기일을 잡게 되고, 이때에 각각 혹은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법적 논거를 펼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조정 위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판사가 조정조사를 검토한 후 양측에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후에 당사자 각각에게 전달되고 해당 서류를 가지고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조정이 불발되면, 조정이 불성립된다고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불성립으로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수 차례 조정 기일을 선정하여 각 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조정이혼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 당사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 꺼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마쳐진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방이 약조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어 해당 협의에 대해서 소명하기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조정위원 하에서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정이 마쳐진 후 나온 결론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사항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에서의 집행 권원을 필두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소송은 길면 연단 위로도 이어지지만, 조정이혼은 빠르면 1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유책행위가 명백하였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사항에서 조정보다 높은 금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1개월 만에 조정 성공!
조정이혼을 신청한 의뢰인 A 씨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신변 정리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이혼 과정에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증금 마련을 통해 새 집을 구하고 싶어 하셨기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던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이전하길 바라셨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상대방이 의무를 지길 원하셨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고정 수입원이 없어 자녀의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귀속되길 바라셨는데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적절한 비율을 원하셨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본 로펌의 조력 끝에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의뢰인은 제2의 삶을 도모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