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책임을 떠넘겨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바로 일주일 전,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결국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6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9일 오전 10시경 강릉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 남성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응급 조치를 배제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B 씨를 차량에 태운 후 자신의 딸에게 운전을 하라고 시킨 후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경찰에 발각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본인의 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은 이내 곧 거짓으로 밝혀졌고, 강릉 경찰서는 가해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하에 있는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상의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저촉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황에서 주로
해당 사건은 보통 음주운전 전력과 연관이 있도록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경찰에 발각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에 동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운전자로 하여금 잘못을 회피하려다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도 자신들이 지은 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발각 당시에는 죄를 부인하지 않고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시는 것이 추후 사건의 방향을 잡는 데에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음주운전 죄의 기준을 가르는 도로교통법 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면 징역보다는 벌금형만 받고 끝날 사안일 텐데 순간의 판단 미스로 책임을 물게 되는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예상치 못하게 사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성을 최대한 지키셔서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되었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범죄은닉죄가 적용되어
위처럼 운전자에 대해서 사실로써 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승자에게는 범인은닉죄, 같은 뜻으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죄는 형법상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은닉이란, 자신이 특정한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주체를 숨겨주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는 은닉을 제외한 영역에서 관헌, 즉 정부나 관청의 수사에 훼방을 놓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번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친족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를 나눈 사이에 있는 정의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러한 법칙을 정해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진짜 범인을 대리하여 자수하거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닌데도 죄를 범했다고 거짓 진술한 경우라도 본 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의 절차와 실행 등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간주되어 상당히 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니 자신도 모르게 해당 사건에 엮였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변호인을 거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해당 죄는 운전자나 운전자와 같이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일어났다면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자수를 하는 것이 형의 감경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을 취했다가는 합의를 이끌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죄목까지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