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연인에 대한 협박은 계속해서...

작년 11월, 안산 상록구에서 만나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만취상태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자해를 하고 나서 난간에 매달린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 B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니 부엌에서 위험한 흉기를 꺼낸 후 자해를 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시에는 A 씨가 난간에 매달려있던 상황이었고, 경찰은 혹여나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에어 매트리스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기도 하였죠. 

이내 곧 A 씨를 체포하였고, 입건을 진행한 뒤에 병원에 데리고 갔으며 A 씨가 자해과정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가 한 행동은 위험한 물건을 활용해서 협박하였다는 경위로 특수협박이 적용될만한 사안에 해당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사례로, 전여자 친구에게 자신이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협박을 가한 20대 남성 C 씨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연인이라는 관계는 어찌 보면 가족 같은 사이이기에 서로 많은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때, 감정을 공유하였던 사이에서 둘만의 이야기를 폭로하겠다는 것을 보면 배신감에 더불어 공포심 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승낙하였다 해도

사귀었던 사이이기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둘만이 찍었던 은밀한 영상 자료를 들어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속히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에 자신이 동의하였는데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촬영 당시에 승낙하였어도 후에 그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엄연히 해당 법 하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만약 유포나 배포를 하였다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영상을 저장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니 참고하셔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인과 같이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혐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에

더욱이 전 연인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라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구류, 과료 혹은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을 하였을 시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거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스토킹에 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처벌이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니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스토킹 혐의는 2023년을 기점으로 법이 바뀌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자신이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전략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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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황에서도 굿플랜의 침착함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성친구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결국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를 타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는데요. 

여기서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요청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였기에 감금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툼이 거세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서 상해혐의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여러 개가 발생한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사유를 통해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