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번화가에 나가보면 많은 점포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사이에는 물론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점포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도 그렇듯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총괄하여 다루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우리는 서울에 있는 특정 브랜드의 커피의 맛과, 부산에 있는 커피 브랜드의 맛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때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긍정적인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운영 회사와 직영점 및 가맹점 점주들과 많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소송도 전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형사·민사·부동산처럼 법률 카테고리가 분류된 것은 자주 보았어도 프랜차이즈 소송에 대해서는 비교적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분야에도 전문 변호인들이 충분히 있으니 현재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를 만나 같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당시와는 다른 이름으로
지난 12월 썬더치킨의 가맹점 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B사가 점주였던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은 A 씨가 초기계약하였던 상호 '썬더치킨'이 아닌 '남다른 썬치킨'이라고 상호를 변경하라는 가맹사업 본부 B사의 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호와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 씨는 B사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사 측에서는 이유 없는 결정이라고 판단을 내려 A 씨에 대한 소송을 전개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 가맹 계약을 맺은 B사의 월권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사가 B사에게 상표 가처분 신청을 내리게 되었고, 더 이상 B사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A 씨에게 전가가 된 것이었죠.
법무법인 굿플랜의 정병무 변호사는 "가맹 계약 조항에 따른 요구더라도, 을인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 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과 같은 판시를 참고하여도 이 계약은 해지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된다"라고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결국 B사의 패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위처럼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 계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혹은 갑자기 영업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상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는다고는 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맹점주가 을의 위치에 있게 되어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에 과도한 수수료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불리한 특약이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은퇴 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실 수밖에 없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서명하게 되는 경우도 속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에 맞서서 진행하기에
프랜차이즈 송사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결코 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가맹점들과 수도 없이 많은 법적 분쟁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로드맵이 분명히 세워져 있을 텐데요.
또한 기업인 만큼 송사를 준비하는 부담도 개인이 느끼는 부분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더욱 고도화된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가의 힘을 빌려 타개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큰 금액을 부어서 일군 자산이므로 경제활동과 직결된 부분일 터이니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촉발되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비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기업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소송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전문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소송을 바탕으로 축척한 경험을 들어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남기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