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상처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의 기억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디지털과 연관된 각종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나날에, 피해 범위 또한 그 정도를 넘어섰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훨씬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여야 할 때 같습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신고하기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고 과정을 거치며 범죄 현장에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다시금 복기하면서도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된다고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면 나의 피해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절대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가해자에게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여
자신이 현재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부터 작성하여야 할 것인데요. 그리하여 고소를 할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논리 정연하게 써야 하며, 그 내용 안에는 본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얼마나 정확히 나의 상황을 확실히 담아내느냐가 고소장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딜레마라고 여겨질 것은,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 함은 상대측에서 고소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이를 확인하면서 내가 작성한 내용 하나하나에 이유를 찾아서 반박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가 일어난 후 가해자와 통화를 하는 등의 행위가 포착되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초입부터 변호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요령도 반드시 습득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또한, 어떤 이유로든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나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요.
만약, 강제추행인 경우라면 가해자와 당시 같이 있던 상황을 담은 현장의 CCTV자료나,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는 것을 빌미로 상대가 협박한 내용이 있는 대화방 캡쳐본, 그리고 데이트 폭력일 시에는 상흔이 담긴 사진과 영상 및 의료진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에 소를 제기한 의뢰인 본인에게 고소장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변호인과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상황을 통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관으로 하여금 나의 진술에 더욱 신뢰성을 높이게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긴장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게 답변하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도 나에게 적절한 조언과 마인드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더욱이 상대측이 반성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애써 형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육안으로 포착될 경우에는 더욱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랑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고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그 상처의 장본인을 눈으로 마주하게 되면 심적으로 매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범죄로 인해서 합의를 할 시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더 깊은 상처를 초래하지 않을 최선이 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피해자가 겪은 사실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기에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셔서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성범죄로 발생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민사상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니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종합적인 로펌을 찾는 것이 장차 들게 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확실히 책임을 물어내시기 위해서라도 아래 하단의 링크를 누르시어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뢰가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