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범죄가 나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이를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행했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는데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상해 사건은 우리의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1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더불어 존속과 관련한 폭행, 상해, 협박 등의 건수는 1018년 기준 총 1,62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5년 전 2012년 956건 비교하였을 때에 2배에 달하는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큰 이유가 아닌 사유로 이러한 폭행과 상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로, 늦게 들어온 자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혹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흉기를 휘두르는 기사도 보도되었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속히 변호인을 찾아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속 상해죄를 설명하기 앞서, 일반 상해죄를 검토하자면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 개념으로 폭행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이나, 상해죄는 반드시 신체에 결함을 남겨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서는 상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죄를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항은 보시다시피 존속 등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 유형으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란, 당연히 본인의 부모님이 포함되는데요. 나아가 장인과 장모 그리고 시부모도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물론 이는 입양을 한 양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체적 결함이 발생해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신체적 하자의 발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미미한 정도의 상처라면 상해죄에서 말하는 결함에 포함되지 않아 본 죄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 법익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 법에서 언급하는 '상해' 란 기절을 하거나 치아가 부서진 경우, 혹은 피부의 상처로 인해 피가 심하게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아가 물리적인 상처가 아닌 정신적인 병명을 초래하였다고 하여도 결함이라고 간주됩니다.
어찌 되었든 단순한 상해죄가 아니라 존속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하니, 혹여라도 관련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독자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더욱이 폭행죄와 다른 점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형벌이 내려질 수 없다는 규정인데요. 그러나 상해죄는 이 의사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거나 타인의 제보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사가 착수될 수 있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주장하는 단계에서 감형을 이끌기 위한 핵심이 될 터이니 반드시 이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형사사건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 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