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공한 능력에 따라서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입니다. 그리하여 각 개인이 1주 당 40시간을 근무하면 월 2,060,740원을 벌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재화를 분배받게 되는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대개 업무 강도가 높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또한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면 더 많은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치에 반하여,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의심부터 먼저 해보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쉬운 일, 꿀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덜컥 일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 범죄에 휘말리게 되어 도리어 골치 아픈 일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구하는 상황이신 사회초년생 및 구직자 분들은 항상 신중 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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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일환입니다. 이는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의 다양한 금융사기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법마저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도 그렇듯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금융범죄들을 조금만 조심하여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정교화된 형태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원을 이체하여야 한다.", 혹은 "금융기관인데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 등의 요구를 한다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되고, 바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알지 못하는 번호를 통해 문자를 받았을 시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링크가 담겨있다면 누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모습을 감추기에

그러나 이러한 보이스피싱죄를 직접 범한 사람보다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하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이 훨씬 많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범행의 직접 가담하는 가해자들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쉬운 업무라며 현금 인출책을 모아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여 얻은 불법적 이득을 atm 기계에서 뽑게 한 후 타인에게 전달시키는데요. 단순히 돈을 빼서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일이 쉽다고 생각하기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본 죄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범행에 직접적으로 일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죄목에서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하고 있어, 성립의 범주가 꽤 넓기에 자칫 잘못하다간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게 되면, 추후에 취업을 할 때에도 확실하게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항변하여도,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이 이를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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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굿플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