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고소장 제대로 대처해야
보험 서류를 위조하여
작년 7월, 금융 지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 혹은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게 하고, 해약하기를 잇따라 반복하여 금원을 갈취한 보험 설계사 A 씨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보험과 관련한 부분을 관리해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싸인을 위조하여 서류를 기재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와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약 6년간 69개에 달하는 보험 계약의 가입 및 해약을 연달아 반복하였습니다. A 씨가 이 과정 속에서 이득을 본 금액은 무려 1억 원이었으며, 정작 피해자들은 보험 상품에 입금하였던 금원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3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위조하는 것도
위에서 나타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문서의 관한 죄목 하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문서란 공무원이 공무소에서 작성한 서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일상 속에서 작성되는 서류, 예컨대 임대차 계약서, 청구서, 성적표, 차용증 등이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문서를 ①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②위조하거나 ③변조하게 된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과거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리기 싫어서 성적을 바꾸는 것도 어찌 보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발각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형벌만 봐도 꽤나 무거운 수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변조죄가 중히 다뤄지는 이유는, 바로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형태로 불법행위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위조·변조한 사문서를 가지고 타인에게 보여준 후 금전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결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빨리 시정하여야 합니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위조 혹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마디로,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의무나 적법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문서 명의자로서 그 권한을 멋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위조사문서 행사로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이던 위조사문서행사죄이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얼마나 문서 형식이 정교한지, 그 서류를 작성하게 된 취지 및 종류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실수로 서명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경찰에 수사를 받기 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둘 다 적용되면 실체적 경합관계가 되어 단일 범죄 보다 형량이 2분의 1이 가중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굿플랜의 부단한 노력으로 징역 3년의 원심이 파기되어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과 연관된 서류를 위조한 것을 넘어 이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컨설팅비를 빌미로 8천3백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서 총 6억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전을 갈취하여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상 피해 규모만 봤을 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
이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굿플랜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결국 합의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징역 3년이라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